기업승계ㅣ일반상속

07  Inheritance 

동업자 소유지분의 상속세 절세


다툼 발생 요인

동업 등 기타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기업은, 후일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지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.
 
현행 법령은 1개 법인의 가업상속 공제는 최대주주 1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으므로,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가장 먼저 상속이 발생하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.



공평한 대책 마련 필수

그렇다면 먼저 상속이 발생하는 사람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본다는 것이 문제인데, 어떻게 주요 주주 및 상속인들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.

동업자 지분의 다과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겠지만, 미리 상속에 대비한 대처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.


즉, 모든 최대주주에게 공평한 대책을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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